자산가·주요 기업 오너 등 100여명 참석
기업승계 주요 법률∙세무 리스크 점검
유의할 점·실질적 대응 전략 제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기업승계와 관련된 최근 주요 제도 변화와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세종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세종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 사전설계부터 세무조사·상속분쟁 대응까지' 세미나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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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미래상속센터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승계 관련 법·제도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상속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국내 자산가 및 주요 기업의 오너와 2세들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안정성, 오너가의 자산관리 등 기업승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으로 조세제도 입법 및 정책을 총괄한 바 있는 김병규 고문과 한경머니의 '베스트 상속 어드바이저 2026'에 선정되는 등 상속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서연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세제개편안과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고문은 "올해 기업승계 세제는 단순히 요건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의 기본 틀이 바뀌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특히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적용 대상과 요건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승계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승계 세제 전반이 강화되면서 사전 설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개편안에 따르면 자기주식 과세 개편은 내년 1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내년 4월, 가업승계 증여특례 개편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개편안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행 전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너가 세무조사 최근 동향 및 대응전략'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임성빈 고문과 국세청에 재직하며 세무조사 실무와 법령해석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고,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산세제 분야 외부교수로 활동 중인 김경희 선임세무사가 발표했다.


임 고문은 2026년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 방안을 소개하며 "국세청은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의 사적 사용, 편법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탈세, 민생침해형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기업과 오너 일가는 법인 거래가 개인의 상속·증여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세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세무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분석 과정과 최근 주요 조사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법인자금의 부당 유출, 주식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 탈루, 공익법인 사후관리 의무 위반 등은 오너 일가에 대한 주요 검증 쟁점"이라며 "세무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과세당국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 김병규 고문, 조서연 변호사, 임성빈 고문, 김경희 선임세무사, 권양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 김병규 고문, 조서연 변호사, 임성빈 고문, 김경희 선임세무사, 권양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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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션에서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역임한 가사·상속 분야의 권위자로 세종 미래상속센터를 이끌고 있는 권양희 파트너 변호사가 '미리 준비하는 기업승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후견제도와 개정 상속법의 주요 쟁점 및 실무적 시사점을 설명한 권 변호사는 "건강할 때 후견계약이나 유언,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해 자산승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업승계의 경우 상속 주식은 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 상태가 되므로 권리행사자를 지정하지 못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영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정 민법에 따른 유류분 금전반환 원칙을 고려해 현금 유동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상속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에 상속권 상실 사유나 기여에 대한 보상 취지의 증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 개시 후에도 주도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등 분쟁에 대비한 입증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승계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기업의 생존,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 과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종 미래상속센터는 새로운 세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오너가가 마주하는 세무·법률 리스크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기업승계의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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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미래상속센터는 상속·증여, 상속분쟁, 기업승계, 유언·신탁, 글로벌 이주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 조세그룹은 세계적인 법률평가기관 Chambers의 2026년 한국 로펌 평가에서 조세 부문 최상위 등급인 Band 1에 선정된 바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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