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서 주택기금 비중 급증…이차보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주택도시기금 평가·주거예산 분석 국회토론회
서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
기금 재원 부족해 이차보전 적극 활용
금리 인상기 보전규모 늘어 재정 부담 가능성
"내년 도입 '보편형 공공임대' 재고해야" 주장도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대출에서 공적재원을 활용한 정책자금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주택 관련 가계대출의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최근 5년간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출이 급증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용처를 수요자 대출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공급자 지원 쪽으로 무게추를 옮겨가고 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을 감안해 운용체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세대출 중 주택기금 40%…4년만 2배↑
백두진 서울시 부동산금융분석팀장은 18일 열린 2025 주택도시기금 평가와 2027 주거예산 분석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주택 관련 대출과 정책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백 팀장이 한국은행 가계대출 통계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5년까지만 해도 국내 주택 관련 가계대출은 총 638조31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 대출은 121조3300억원 수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9.0% 수준이다.
이후 꾸준히 늘어 10년이 흐른 지난해 가계대출은 1170조5800억원, 정책대출은 334조4400억원으로 늘었다.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를 차지해 10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증가했다. 정책 대출은 흔히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전세자금을 보태주는 버팀목 대출을 뜻한다. 일정 기준 이하 소득여건이나 집값 기준을 맞추면 시중 금융권에서 다루는 대출보다 낮은 수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정책 대출 가운데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기금을 활용한 디딤돌 대출잔액은 2021년 44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104조원으로 136% 증가했다. 버팀목 대출잔액 역시 같은 기간 40조원에서 7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을 포함해 전체 전세대출 가운데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1.3% 수준에서 지난해 39.6%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해준 게 집값을 부추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백 팀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 수요자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전세시장과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대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수 못 하는 이차보전 급증…"금리 인상기에 취약"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단기간 내 수요자 대출을 늘릴 수 있었던 건 이자차액(이차) 보전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차보전은 은행 재원을 활용해 차주에게 대출을 집행한 뒤 시중 금리와 정책 금리 간 차이만큼을 정부가 메워 주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주택기금에서 직접 돈을 빌려줬다면 현재는 이차보전 방식이 70~80%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차보전 방식은 적은 재원으로 대출대상을 늘릴 수 있지만 회수가 안 된다는 점에서 향후 지출 규모를 면밀히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2~4년, 구입자금은 10~30년 단위로 상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신수임 재단법인 동천 연구위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정책대출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대출 상환 전까지 금리 변화에 따라 지출 부담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상품별 잔액과 잔여기간, 금리 시나리오별 보전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차보전 방식을 늘린 건 기금 재정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도한 국토부 기금운용팀장은 "정책대출은 금리 수준이나 수혜대상을 감안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최소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고민한 결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차보전 방식이 금리 인상기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 금리 간 차이만큼을 갚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리 격차가 예상보다 빨리 커졌던 2023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이차보전 예산은 2439억원 늘린 적이 있다. 다만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오히려 재정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백 팀장은 지적했다. 그는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은 고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기보다 금리 국면과 기금의 유동성, 여유자금 운용성과나 정책지원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대학생연대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가장 작은 주택의 전용면적은 8.73㎡(약2.6평)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최저주거기준 보장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보편형 임대주택 새로 도입 말고, 공적임대 보편적으로 공급해야"
주택도시기금이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역할과 관련해선 주거안정 효과가 큰 곳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거안정 효과의 두 가지 기준은 얼마나 오랜 기간 거주가 가능한지와 저렴한 임대료"라며 "이러한 기준을 감안하면 공공건설임대에 투입하는 재원을 늘리고 매입임대나 전세·민간임대는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예고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중산층까지 염두에 둔 새로운 공적임대 유형으로 정부는 주택기금에서 4조7719억원 등 내년 예산으로 5조원 이상을 잠정해둔 상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속보] 대법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 국헌 문란 목적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박 교수는 "주거안정 효과가 낮다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써야 할 주택도시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걸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보편형 주거복지는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도입할 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운영이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보편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대규모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