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6년 전 간첩방조 재심 1·2심 파기…"관할 위반"
재심 1·2심 유죄…대법, 관할 위반으로 모두 파기
법정형이 무거워 합의부가 유죄를 선고했던 사건은 재심도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간첩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고(故) A씨와 B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1심을 모두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보냈다.
A씨와 B씨는 197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간첩방조죄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북한에서 내려온 무장간첩인 사촌 형을 집에 숨겨주고 식사를 챙겨주는 등 간첩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였다.
두 사람의 자녀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두 사람이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해 재심을 열었다.
재심 1심은 단독판사가 맡아 2021년 두 사람에게 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불법 구금 기간이 길지 않았고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도 자백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지원 합의부가 맡은 2심도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이 재심을 어느 법원이 맡아야 하느냐였다. 당시 법원조직법은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가 1심을 맡도록 했다. 간첩방조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이 열리면 원래 판결이 나온 심급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2심 모두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원래 유죄를 선고한 곳이 강릉지원 합의부인 만큼 재심 1심은 합의부가,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심판의 관할권이 없거나 제2심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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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시 열릴 재판에서 진술의 증거능력을 따질 때 주의할 점도 짚었다. 재심에서는 원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 판결 당시의 법 해석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자백한 뒤 그 상태가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다면 검사 앞에서 한 자백도 자발적인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불법 체포·감금 기간과 그에 이어진 진술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이 법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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