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가치 부정은 결코 아냐"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하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훈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 등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 등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공헌은 존중하되,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의 불명확성과 보훈 심사의 법적 문제, 논란이 있는 사건의 인정 범위와 적용 배제 조항의 허점, 공정성 훼손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낼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이 구체성과 객관성, 공정성 등 세 요소에서 미흡함이 있다며 본회의 처리를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점, 국가보훈부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점, 그들만을 위한 대입 제도로 입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보훈 대상자와 자녀가 대입특별전형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며 "공정성의 심대한 흠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배제하도록 돼 있지만, 형을 받았더라도 현저하게 뉘우친다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며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했다.

AD

의원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가 보상해야 할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과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와 예우를 부여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