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공급 3법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 입법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3법은 앞서 이달 5일과 12일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원들은 "주택공급 3법은 막힌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시급한 법안"이라며 "분담금 걱정과 이주 지연 속에 애타는 정비사업 주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먼 출퇴근길을 버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공급정책특위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9 윤동주 기자

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공급정책특위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9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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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3법에 이견이 있다면 일괄적 필리버스터 예고는 거두고, 본회의 상정과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를 병행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2~3년 줄이고, 공공 인수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와 공사비 분쟁 조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선 "노후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오랜 기간 지연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앞당기는 법안"이라고 했다. 용산공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캠프킴 등 주변 산재부지의 녹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반환부지 환경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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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용적률 상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간사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정비법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세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보기엔 세부적인 이견(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이번 법안 처리 자체를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도 많이 공감할 내용"이라며 "그동안 공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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