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징계 견책서 감봉으로
20일부터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기관에서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이 바뀐다.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최저 징계 수위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땐 기관장 '책임·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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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안 관계 법령 위반으로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경우를 감독자 문책 원칙이 적용되는 비위에 추가했다. 현행 규칙이 이 원칙을 명시한 비위는 금품 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 네 가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무 담당자와 상급 감독자는 물론 징계 규정을 적용받는 비정무직 기관장도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문책할 수 있다.

감봉을 최저 기준으로 적용하는 비위는 비밀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 이용·무단 유출, 비밀 분실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비밀 침해, 비밀 유기·무단 방치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이 줄어든다. 비위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과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잇단 보안 사고를 점검한 결과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사고 이후 징계도 실무자에게 집중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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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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