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석 자 얼음' 얇아지나…韓기업 '지분 100%'로 中매장 확장 길
李대통령·시진핑,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 성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정 실질 타결
30개 이상 점포도 독자 운영
기술이전 강요 금지…설립 전 투자도 보호
정부, 후속협정 발효 속도…시기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유통기업은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분을 100% 보유한 채 점포망을 늘리고, 상품 구성과 매장 운영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은 또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지 법인을 세우기 전 단계의 투자까지 분쟁해결 대상에 넣기로 했다. 중국 시장 진출을 결정할 때 기업이 따져야 할 지분과 인허가, 기술 보호 조건이 함께 바뀌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합의로 한국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유통기업이 중국에 유통망을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기존 한중 FTA도 외국인 단독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는 했다. 다만 여러 공급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30개 초과 점포의 체인점이 특정 품목을 판매하면 외국인 과반 지분을 제한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합의에 30개 이상 매장의 독자 운영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선 현지 파트너의 지분 참여 여부를 사업상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직영을 택하면 매장 확대 속도와 브랜드 운영을 직접 통제할 수 있고, 그만큼 출점 비용과 손실도 직접 부담한다.
법인 설립 전 인허가 분쟁도 투자 보호 대상
투자 보호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 단계까지 확대된다. 기존 협정의 보호 대상은 설립 이후 투자였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에 비용을 쓰거나 지방정부와 예비 계약을 맺은 뒤 자의적인 인허가 거부로 시장 진입에 실패하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 위반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은 근거가 부족한 청구를 조기에 각하하고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양국은 시장 개방 방식도 바꿨다. 개방할 분야를 열거하던 방식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유보목록에 적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협정 적용 범위 안에서는 목록에 적지 않은 새 규제를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래칫·ratchet)도 넣었다. 2017년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 이후 롯데마트 점포가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현지 매장을 낸 뒤에도 행정조치가 사업을 흔들 수 있는 사례였던 만큼, 이번 합의의 실효성은 발효 이후 중국 지방정부가 인허가와 행정점검에서 협정상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 교역 발효 뒤 현지 규제에 주목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상품 교역은 2729억달러로 전체 상품 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서비스 교역은 388억달러로 비중이 12.4%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가정 아래 100억~200억달러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가 해외여행을 주선하고,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제휴할 수 있는 거점이 늘어나는 등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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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가 정식 서명 이후 협정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 측이 어떤 규제를 유보목록에 남길지가 앞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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