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
감액 심사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미래대응기금 상임위 심사에서도 주요 쟁점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 규모가 28조원가량 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심사를 마친 11개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셈이다. 다만 상임위 증액 의견은 통상적으로 예결위에서 정부와 협의를 거치며 줄어든다.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내년 예산 심사자료(11개)를 분석한 결과 28조2553억원이 증액됐고, 2453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조100억원이 순증한 것이다. 앞으로도 6곳의 상임위 심사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액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같은 때 13개 상임위에서 11조8570억원 순증한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임위 심사 순증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돋보기]821조 슈퍼예산에 추가로 '28조+α 추가'…상임위 증액 규모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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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소관 예산을 8조7657억원 순증(증액 8조7667억원, 감액 10억원)시켰다. 행정안전위원회 5조261억원 순증, 국토교통위원회 3조8382억원 각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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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방정부가 부담했던 예산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예산이 늘었다는 점이다. 가령 복지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고 80% 지원으로 바꾸기 위해 3조3945억원을 증액했고, 행안위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데 2조331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중앙정부 세수는 늘었지만 지방 재정 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위 검토보고서는 내년 보통·특별교부세가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내국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돼 현행법상 산정액보다 약 30조5000억원 적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6 윤동주 기자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6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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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과방위·국토위 등은 부대의견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각 부처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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