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달 말 기준 4만5689건의 공공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 사항을 점검해 총 2049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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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유형은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56.2%),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34.7%), 협상계약 관련 기준 위반(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에서 평균 시정률은 지방정부 4.2%, 교육기관 6.4% 등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시정요구 경험 여부에 따른 법령 위반율의 차이도 뚜렷했다. 기존에 시정요구를 받지 않았던 기관의 평균 위반율은 지방정부 14.4%·교육기관 35.2%인 반면 시정요구 경험이 있는 기관은 각 5.0%·3.1%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조달청은 법령 위반 사항의 탐지 정확도와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시 점검과 선제적 지도로 공공기관이 자체조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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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위반 사항을 단순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며 "조달청은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 지도로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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