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주거공익법제포럼 개최
주거 예산·기금 운용 방향 논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주거공익법제포럼 국회 토론회 '2025 주택도시기금 평가와 2027 주거 예산 분석'을 공동 개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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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고, 2027년도 주거 예산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과장은 현행 기금 운용체계가 국토교통부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청약저축 가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거복지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록 공개와 연간 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 성과평가 제도화 등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는 장기 거주와 낮은 임대료를 보장하는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동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는 비영리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장기간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과 지방 주거복지 재원, 사회적 투자자금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연대경제형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제도화하고 20년 이상 장기 운영과 임대료 안정성을 보장하는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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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조성한 공적 재원"이라며 "기금이 누구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는지 국민과 국회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이 국토교통부에 집중된 현재 구조로는 민주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와 회의록 공개, 정기적인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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