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4시 한덕수·김건희 대법 선고 생중계…내란 최종 결론은
구속 만료 하루 앞둔 한덕수
오늘 대법 선고…징역 15년 확정 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9일 나온다. 계엄 사태 이후 716일 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등 군·경 투입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TV와 대법원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와 헌재 탄핵심판 위증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파기환송하더라도 서울고법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석방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초 구속 만료(20일)를 하루 앞둔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이 예정됐으나 대법원이 이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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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대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상고심도 선고한다. 1심(징역 1년8개월)과 달리 2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1·2심이 무죄로 본 명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지가 최대 쟁점으로, 법조계는 이번 결론이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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