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점검회의…23일 계약전환·선택형 할인제 시행
내년 1분기 실손24 앱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요양기관 실손24 연계율 54.2%…"연말 80~90% 노력"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5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 할인제도를 시행해 이전 세대 상품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한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가운데 재가입 조건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3년간 5세대 실손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것이 골자다. 할인제도를 통해 5세대로 전환한 1세대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대 87.8%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사무소에서 박상원 금융보안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사무소에서 박상원 금융보안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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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9일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제도 현황에 관해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신 부위원장과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삼성화재 삼성화재 close 증권정보 000810 KOSPI 현재가 525,000 전일대비 17,000 등락률 -3.14% 거래량 90,921 전일가 542,00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제일기획, 삼성화재 '더핏' 캠페인 온라인 조회수 1500만회 돌파 삼성화재, 글로벌 AI데이터센터 포럼 개최…"보험, 리스크파트너" 조정 후 엇갈리는 종목별 흐름...투자 판단 신중하게 가져가야 , 현대해상 현대해상 close 증권정보 001450 KOSPI 현재가 34,350 전일대비 1,600 등락률 -4.45% 거래량 462,707 전일가 35,95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현대해상, 3분기 누적 순이익 7808억원…전년比 23%↑ 실손 부지급률 하락…'5세대 전환'은 여전히 과제 현대해상, AI 보험설계 지원시스템 'Hi-헬퍼' 오픈 ,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close 증권정보 005830 KOSPI 현재가 168,500 전일대비 900 등락률 -0.53% 거래량 127,453 전일가 169,40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DB손보, 인터넷전용 미니암보험 '참좋은암보험' 출시 금융복합기업집단 상반기 말 자본적정성 비율 186%…반년 새 8.4%p↑ 실손 부지급률 하락…'5세대 전환'은 여전히 과제 , 한화생명 한화생명 close 증권정보 088350 KOSPI 현재가 3,680 전일대비 10 등락률 -0.27% 거래량 1,137,511 전일가 3,69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한화금융, 美 뉴욕서 차세대 금융인 육성 콘퍼런스 한화생명, 3분기 누적 순이익 8656억원…전년比 12.6%↑ 금융복합기업집단 상반기 말 자본적정성 비율 186%…반년 새 8.4%p↑ , 삼성생명 삼성생명 close 증권정보 032830 KOSPI 현재가 255,00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251,778 전일가 255,00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하루만에 '오천피' 탈환…2% 상승 마감 삼성생명 컨설턴트 절반 이상 "전직 후 소득 증가" 코스피, 9달 만에 종가 5000선 아래로…외인 1.5조 팔았다 , 교보생명,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인사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방안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요양기관 연계현황 ▲실손보험 계약전환·선택형 할인제도 시행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23일부터 '5세대 전환 할인제'…"최대 87.8% 절감"

23일부터 5세대 실손 할인제도 시행…"1세대, 전환 시 보험료 최대 87.8% 절감"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는 23일부터 5세대 상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선택형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이들이 5세대 상품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전환 후 3년간 5세대 실손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 승환(갈아타기)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전환 가입을 권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6개월의 청약철회 기간과 2영업일 이내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모집인이 고객을 찾아가 영업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영업을 금지한다. 또한 부당 승환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5세대 전환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또는 전환 신청일 이후 할인 혜택 기간 중 초기 실손계약이 특약 형태로 부가된 기존 계약(실손 외 보장)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선택형 할인제도도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이들이 대상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가입자들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보장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자기부담률을 20%로 상향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세 옵션 모두 선택하거나 한두 가지만 적용해도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5세대 전환 할인제도를 적용받는 1세대 계약자는 보험료를 최대 87.8% 절감할 수 있다. 1세대에 가입한 60대 여성의 월평균 보험료는 17만6982원인데 5세대 전환 시 4만3241원으로 줄고, 여기에 계약전환 할인제도까지 적용되면 3년간 월 2만1620원으로 기존 대비 월 보험료는 87.8% 감소한다. 2세대에 가입한 60대 여성도 보험료를 최대 82.9%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12만6773원인데 5세대 전환 시 4만3241원, 계약전환 할인제 적용 시 3년간 월 2만1620원만 내면 된다.


신 부위원장은 "계약전환·선택형 할인제도는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데도 높은 보험료 때문에 계약 유지를 고민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제도"라며 "보험사는 바뀌는 보장, 할인 종료 후 보험료, 철회 요건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금감원은 판매 현장에서 불완전판매나 무리한 전환 권유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1분기 실손24 앱 '미청구 보험금 찾기' 도입

23일부터 5세대 실손 할인제도 시행…"1세대, 전환 시 보험료 최대 87.8% 절감"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받아 갈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실손24 애플리케이션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가 실손24 앱 내에서 금융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를 통해 과거 3년간의 병·의원 등 진료일자가 확인된다. 확인된 소비자의 요양기관 방문일자를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과거 3년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소비자는 과거 방문했던 병·의원이 실손24에 연계된 기관일 경우 앱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연계되지 않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직접 병·의원을 찾아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요양기관 실손24 연계율 54.2%…"연말 80~90% 달성 노력"

23일부터 5세대 실손 할인제도 시행…"1세대, 전환 시 보험료 최대 87.8% 절감"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는 전날 기준 요양기관 5만7258개의 실손24 앱 연계율이 54.2%라고 밝혔다. 1단계(병원·보건소)는 64.2%, 2단계(의원·약국)는 53.4%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96만명이고, 누적 청구건수는 1955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보험개발원 등 전송대행기관이 실손24 미연계 요양기관을 찾아가 연계를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에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TV, 라디오, 온라인, 병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실손24 서비스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고 알렸다.


금융당국은 계약전환·선택형 할인제도 안착과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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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함께 모집인 부당권유에 따른 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해 제도가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과잉의료를 유발하는 상품구조 등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문제 등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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