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출범
부담금 산정 검증부터 행정소송까지 대응
법무법인 율촌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분쟁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꾸렸다.
율촌은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둘러싸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과 부과 절차의 적법성, 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 여러 법률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율촌은 재건축사업이 길어지고 사업 여건이 바뀌면서 부담금 산정과 부과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TF는 부동산건설그룹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헌법·행정쟁송 분야의 법률 전문가와 감정평가·회계·도시정비 분야의 실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운영은 김이수 고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재근 송무그룹 대표변호사(전 대법원 부장판사),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가 이끈다. 김 고문은 헌법재판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 쟁점 검토에 참여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으로, 소송 대응을 맡는다. 김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법률·실무 쟁점 대응을 총괄한다.
실무진은 분야별로 나뉜다. 소송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낸 한원교 변호사와 이강민 변호사가 맡는다. 부담금 법률 검토는 정비사업·부동산공법 전문가인 이강만·전진원 변호사가 담당한다. 두 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부과 체계를 검토해 산정 기준과 부과 절차의 쟁점을 분석한다. 부담금 산정은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자격을 함께 가진 서덕인 변호사와 송상우 회계사가 맡아 부동산 가치평가와 회계 쟁점을 살핀다.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조정관 겸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조필규 수석전문위원은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대외 협력을 지원한다. 지방세와 준조세 분야의 전동흔·박천수 고문도 참여한다.
TF가 중점적으로 맡는 업무는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부과 절차의 적법성 분석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헌법 쟁점 검토 ▲관련 법령 해석 및 제도 쟁점 검토 등이다. 율촌은 개별 재건축사업의 특성과 추진 여건에 맞춰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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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호 대표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 가치평가와 사업비 산정, 도시정비 행정절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과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담금 산정 검증부터 행정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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