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별 최대 1천만원…소송 확정 후 5년 이내 신청

광주에서만 시행해 온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가 전남지역까지 확대된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전남지역 주민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광주나 전남에 주소를 둔 주민이 대상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원 대상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 남용 방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 건강과 안전, 소비자 권익,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소송이다. 판결의 효과가 소송 당사자를 넘어 다수 시민에게 돌아가는 사건과 국가권력으로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사건도 포함된다.

광주특별시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형사소송, 개인 간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소송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서와 소송 결과보고서 등을 광주특별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광주시 조례에는 없었던 신청기한이 새로 마련됐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에서 심급별 최대 1,000만원이다.

AD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사건의 공익성과 판결 이유, 신청금액의 적정성, 다른 법률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반복적·악의적 소송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