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처리 3580건·피해구제액 817억
CP 평가 신청 85개사…현장 밀착지원 시너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들어 역대 가장 많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참여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송대리 서비스와 현장 방문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밀착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간한 정기 간행물 '2026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10호)' 표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간한 정기 간행물 '2026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10호)' 표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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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정원이 발간한 정기 간행물 '2026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10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사건은 3906건이었으며 이 중 3580건을 처리했다. 처리 건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2869건) 대비 약 25%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를 넘어서는 페이스다. 또한 조정원은 1324건의 조정 성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 총액은 약 817억원이다.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가 200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가 666건, 가맹사업거래가 492건, 약관 분야가 358건, 대리점 분야가 39건, 유통거래가 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당하며 부당한 광고비까지 청구받았던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부터, 원청의 갑작스러운 발주 중단으로 1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던 하도급 업체까지 현장의 다양한 갈등이 조정원의 개입으로 해소됐다.

조정원은 사후 구제를 넘어 불공정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기업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도록 돕는 CP 등급평가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올해 8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대오토에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챗봇'과 친근한 사내 캐릭터를 도입해 현장 실무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준법 경영을 밀착 지원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정원은 지난 8월까지 11회의 설명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제도 편입을 독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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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생업에 쫓기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연내 240건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2023년 107건, 2024년 133건, 지난해 217건 등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7건에 그쳤던 소송대리 지원 서비스를 올해는 8월까지 23건 제공하는 등 효능감 있는 피해구제 서비스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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