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질
새 공공임대 입주 조건도 논의
전문가·청년·시민단체 참여
임대료·거주기간 등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을 15년 만에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의견을 듣는다. 새로 도입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누가 입주하고 얼마를 내며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도록 할지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시청역 인근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주거복지정책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 후속 행사로, 영남대 산학협력단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을 다룬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면적, 설비 등 최소 조건을 정한 기준이다. 국토부는 2011년 이후 유지해 온 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달라진 주거 수준과 기후재난·안전 문제를 고려해 집에 필요한 최소 면적뿐 아니라 필수 설비, 주택 구조와 성능, 주거환경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한다.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하나 서울 소셜 스탠다드 책임,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영석 해안건축비전그룹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내고 품질 좋은 주택에서 오래 살도록 도입을 추진하는 새 공공임대 유형이다.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입주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 임대료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 거주기간을 얼마나 보장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유 경기대 교수, 최유정 전 서울광역청년센터 주임,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개회사로 시작하며,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1·2부 좌장을 맡는다. 행사는 오후 5시10분까지 진행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주제별로 자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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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주거수준을 높이려면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최저주거기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1차관은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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