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수능]내일부터 '범정부 부정행위 대응 TF' 가동한다… 포상금 '1억'
국무총리 반장으로 AI 기업·통신사 협력
무관용 원칙… 부정행위자 10년 응시 제한
최대 5년 이하 징역… 재학생은 퇴학 조치
불법 기기 판매자도 처벌… "끝까지 조사"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정행위 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수능 이튿날인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가 가동된다.
TF는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과학기술부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다. AI 기업, 통신사와 공조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적발하고 신고와 민원 처리를 전담할 방침이다. 부정행위를 시험 당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사후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벌하는 데 목표를 뒀다.
시험 당일인 19일에는 전방위적 물리·기술적 차단망을 동원한다. 정부는 1차 오전 8시 30분과 2차 이후 불시에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가방 등에 숨긴 미제출 스마트기기를 색출한다. 수험생 가방은 모두 복도에 보관하며 복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재난문자 반응 기기와 AI 활용을 위한 와이파이 신호를 상시 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과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신고센터 제보가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한다.
국회와 협력해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부터 향후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묻고 대학 재학생은 퇴학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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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수능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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