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명 진통제 '이브' 홍보한 블로거 4명
국내선 일부 제품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헌재 "성분 인식했다는 증거 부족",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일본의 유명 진통제 '이브(EVE)'를 블로그에 소개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블로거 4명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해당 제품에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홍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유명 진통제 '이브(EVE)'를 블로그에 소개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블로거 4명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게티이미지

일본의 유명 진통제 '이브(EVE)'를 블로그에 소개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블로거 4명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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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보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A씨 등 4명이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일본 진통제 '이브'의 사용 후기와 제품 소개, 구매처 등을 안내하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일부는 업체가 모집한 체험단에 참가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홍보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것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다. 일본 제약회사 SS제약이 판매하는 이브 일부 제품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라는 성분이 들어 있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이브 퀵 일본 진통제. 사무라이 드럭스토어

이브 퀵 일본 진통제. 사무라이 드럭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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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는 일본 SS 제약이 1985년 출시한 진통제 브랜드다. 지난해 4월 보도 당시 시판 중이던 5종 가운데 4종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일반 진통제로 판매되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반입이 금지돼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인터넷에 해당 제품의 구매처 등을 안내한 행위가 마약류 취급을 권유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러나 A씨 등은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고의성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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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블로그에 제품을 홍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세청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해외 의약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같은 해 4월에는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씨 등이 광고 글을 작성한 시점보다 뒤의 일이다.


헌재는 당시 온라인에서 이브 진통제의 사용을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일부 작성자가 체험단으로 선정돼 제품을 무상 제공받고 업체의 안내에 따라 글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고의 여부와 관련된 보강 수사 없이 혐의를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나 광고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해당 성분을 인식하고 홍보했다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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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의약품에 규제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 반입량은 2020년 885g에서 2024년 3만7688g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의약품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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