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과학기술 인재가 없다[양낙규의 Defence Club]
육군 위탁장교 연수 짧고 보직없어 전역신청
국군사관학교 교수도 사실상 예비역 용 우려
군내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늘지 않고 있다. 해마다 과학기술 분야 위탁 장교 전역 신청이 줄지 않고 교수진 유치방안에 대한 현실성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과학기술 분야 위탁교육생 선발은 948명(석사 823명, 박사 125명)이다. 이중 미래 무기체계를 연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AI 관련 학위보유자는 37명(석사 9명, 박사 28명), 유도무기 2명(석사 2명), 드론봇 15명(석사 15명), 메타버스 27명(석사 25명, 박사 2명) 등이 전부다. 학위를 보유해도 관련 보직 의무복무기간 3년을 마치면 전역 신청을 한다. 조기 전역자는 2022년 187명, 2023년 194명, 2024년 130명, 지난해에는 104명이 전역을 했다. 이중 석사 학위자는 599명이다.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8 김현민 기자
과학기술 분야 정책연구 기간도 턱없이 짧다. 국내 정책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6개월), 한국천문연구원(6개월), KAIST 과학기술연구(6개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12개월)로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해외연수는 미국 센트럴프롤리다대, 휴스턴대학, 애리조나대학은 모두 4주 과정이다. 프랑스 국제우주대학은 10주다. 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턱없는 기간이다.
2029년 창설을 목표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교수진 채용도 미지수다. 국방부는 민간(군무원) 교수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대폭 연장하는 등 우수 교수진 유치를 사활적 핵심 과제로 정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민간 교수 비율을 현재 24%에서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 예비역 장교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육사·해사·공사와 다를 게 없다. 군 안팎에서는 현역 군인 중심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학사 운영 때문에 지원을 기피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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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연수를 마친 장교의 경우 의무기간이 끝나면 일반부대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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