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항소심도 제동…시공사 뽑고 예산 잡았는데 부지 다시 찾을 판
사업 첫 단추 기본계획 취소 판결
"조류충돌·환경영향 검토 부족"
연말 착공·선금 지급 일정도 불투명
부산 가덕도신공항 소송도 '비상'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추진해 온 8077억원 규모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법원에서 두 번 연속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으며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소송 피고인 국토부가 대법원 상고와 기본계획 재수립 중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수년간 공정이 밀려 2029년 개항은 어려워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 여부나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심 패소 이후 안전성 관련 논리를 보강해 항소심에 임했던 정부와 지자체 안팎에서는 "2심도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2심도 조류 충돌 위험 지적…군산공항 무사고 논리 안 통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업 발목을 잡은 건 조류 충돌 위험성이다. 지난해 9월 1심 패소 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항소심에서 인접한 군산공항이 최근 15년간 9차례 조류 충돌을 겪고도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운영 공항과 비교 기준이 달라 수치가 높게 나왔고 조류 충돌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항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가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로 평가했을 때 사업 부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는데도 군산공항 운영 경험만 들어 위험을 작게 본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고냐 기본계획 재수립이냐…부지 이전도 거론
국토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책사업 동력을 이어가려 대법원에 상고하자니 부담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1심과 2심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투는 사실심인 반면 대법원은 법 적용이 맞는지 따지는 법률심"이라며 "재판부가 지적한 환경·절차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지,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가 있는지부터 분석해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두 차례 사실심에서 조류 충돌 위험 평가가 부실했다는 판단이 나온 이상 법리 오해만 따지는 대법원에서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판결문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 2022년 6월 고시한 기본계획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취소된다. 새만금공항 건설을 재추진하려면 법원이 지적한 안전·환경 문제를 해소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고시해야 한다. 기본계획 재수립에만 통상 2~3년이 걸린다. 국토부는 현 기본계획도 2020년 6월 착수해 2년 뒤인 2022년 6월 고시했다. 재수립 범위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사업 지연 기간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소송 대신 공항 부지를 옮기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입지를 문제 삼은 점을 들어 "현재 입지를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내부적으로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부지를 바꿔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받은 예타 면제는 유지된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법원이 취소한 대상은 국토부가 2022년 고시한 기본계획이어서 예타 면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당초 지난해 말 착공해 2029년 개항하려던 시간표가 틀어지면서 사업을 따낸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정부 예산 집행 일정도 꼬였다. 국토부는 2024년 6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HJ중공업 컨소시엄(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신성건설 등)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고 한국종합기술 등 설계 진용을 꾸렸다. 그러나 지난해 1심 패소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멈춰 섰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부지조성 공사비 1200억원을 반영해 뒀다. 당초 항소심이 끝나면 연말에 착공해 공사 선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이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가덕도신공항 소송도 같은 쟁점…국책 공항 전반 파장
새만금국제공항은 군산공항 서쪽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착공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워지면서 신항만, 철도, 공항을 연계한 새만금 '트라이포트(육·해·공 복합물류망)' 구축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여파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다른 국책 공항 사업으로도 번질 수 있다. 시민 1028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훼손 문제가 쟁점이다. 부지조성공사만 공사 기간 106개월, 사업비 10조7000억원 규모로 새만금공항 공사비(약 5600억원)의 19배가 넘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난 9일 실시설계에 착수해 정부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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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쟁점을 다투는 가덕도 소송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국토부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국토부가 새만금 상고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국책 공항 사업 전반 파장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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