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중 FTA 타결, 한한령 완화 물꼬…모든 문턱 없애진 못해"
8년 8개월 만에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中, 한국 문화·콘텐츠 비차별 대우·사전심사 원칙 약속
"개별 콘텐츠 수입·공연 허가는 별개…실질적 변화 이끌 것"
"얽힌 매듭을 단번에 풀 수는 없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 타결의 배경으로 정상외교를 꼽았다. 그는 "2018년 시작된 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았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이 잇달아 만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도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실질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양국 통상당국 간 협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지난해 경주에서의 첫 만남을 포함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네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양국 실무진도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며 이견을 좁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비차별 대우 원칙이다. 중국은 한국을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콘텐츠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중국 수출, K팝 가수들의 현지 공연 등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문화·콘텐츠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가 곧바로 한한령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 장관은 "국가 간 통상협정에 개별 콘텐츠의 수입 승인이나 공연 허가 같은 행정 조치까지 직접 담기는 어렵다"며 "협정문 한 줄이 현장의 모든 문턱을 없애 주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시간 양국 관계에는 부침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인 동시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는 일"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대법,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깼다…구속 상태는 유지(종합)
그러면서 "문화·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넓어지고, 양국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하나씩 쌓일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