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中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19일 관보 게재…특검법 공포
특검, 최대 309명·최장 20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재가는 18일에 이뤄졌으며 해당 사실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19일 전자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법률 제22136호로 공포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 대통령의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 기간인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검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수사권·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다룬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발의안에 담겼던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과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이틀 안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각 당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한 명을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그 외 파견 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특검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꾸릴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해 두 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고, 마지막 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합치면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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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이 있었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권을 이 대통령이 갖는 데 대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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