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靑 "협의 채널이 좀 더 열려"
한중 FTA 후속협상 8년8개월 만에 실질 타결
'문화 분야'는 협상 1월 베이징 회담이 전환점
하준경,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 타결에
"경제협력 질적 도약 기반" 마련 평가
李 "다음에 바둑 한번 둡시다" 제안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가운데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한령(限韓令) 완화 등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를 두고 '석 자 얼음'을 언급한 지 10개월 만에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상 합의에 담은 것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8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로 마주 앉아 34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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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게임 비차별 심사…K팝 공연은 후속 협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선전 난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이 사실상 한한령 해제를 뜻하느냐는 질문에 "콘텐츠 부문에서는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서 한국 영화 개봉과 K팝 공연 등이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합의가 한한령 완화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한국 영화의 현지 개봉과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 영화가 중국 당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는데, 앞으론 개봉이 막히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중국과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설명했다. K팝 공연 허가 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이번 협정에 담기지 않았지만 대규모 관객이 모이는 공연을 중국 측이 민감하게 보는 만큼 중국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부터 허가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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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는 협상 1월 베이징 회담이 전환점


지난 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둑·축구 교류와 판다 한 쌍 대여를 제안하자 시 주석은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그전까지 문화 분야는 협상에서 빼자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두 정상이 1월 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뒤 중국이 한국의 핵심 관심사인 문화·관광 분야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FTA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꼽으면서 "우리 정부의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며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말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이날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은 "우리 다음에 바둑 한번 둡시다"라고 먼저 제안했고, 시 주석은 웃으며 화답했다고 한다.


中 23개 지역서 여행사 영업…靑, 실제 서명까진 수개월 "발효 앞당기겠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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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며 서비스 시장 확대 여지가 크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중국 서비스 교역액이 388억달러라며,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교역액이 100억~200억달러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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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23개 지정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는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현지 유통망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양국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식 서명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발효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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