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한한령 해제 기대감 커진다
영화·게임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 원칙
드라마·예능 등 공동제작 확대…관광시장도 개방
K팝 공연은 합의 대상 제외…전면 해제 신중론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사실상 타결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드라마·예능 등의 공동제작을 확대키로 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K팝 공연을 비롯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양국은 일부 기술적 문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콘텐츠 분야의 시장 개방 확대가 눈길을 끈다.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최혜국대우는 중국이 다른 국가에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경우 한국에도 같은 대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심사나 대우를 받지 않을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동제작 콘텐츠는 중국에서 현지 콘텐츠로 인정받아 수입 콘텐츠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제작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10년간 이어진 한한령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공연, 한국 영화의 개봉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시행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관광 분야에서도 시장 개방이 확대된다. 이번 합의로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모집·판매할 수 있게 된다. K팝 공연과 한류 콘텐츠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중국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양국 정상은 문화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달비 0원' 사라진다…최소 주문금액 맞춰도 '2000원' 받는다는 KFC
다만 이번 합의가 곧바로 한한령의 전면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지만 콘텐츠 사전심사와 공연 허가 등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실제 시장 개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K팝 공연은 이번 협상에서 직접적인 시장 개방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과거에도 한한령 완화 가능성이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만큼 향후 중국의 구체적인 개방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