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시내버스 업체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회사 수익 압류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해 회사 내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노총 신양여객지부 조합원들은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양여객은 10월 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신양여객은 창원 시내버스 700여 대 가운데 70여대를 운행하는 곳으로, 창원시 전체 운행 대수의 10%가량을 차지한다. 임금 체불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노조에 따르면 신양여객 운수종사자 190명 중 104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신양여객은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소송 제기자 중 66명이 지난달 23억 2000만원 규모의 교통카드 운임 정산금 채권 압류를 신청해 법원 인용을 받았다.
이에 준공영제에 따른 창원시 보조금과 운임 정산금 등으로 운영하던 회사 측은 채권 압류로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었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 지급일인 13일까지 10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가 실제 근무 일수와 임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추산한 10월 임금은 10억~11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창원시가 지난달 회사에 앞당겨 준 보조금 4억 9000만원과 정산금 8억 60만원 등 12억여원이 신양여객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밀린 임금을 충분히 지급했을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용처를 밝히라고 신양여객에 요구했다.
창원시에도 준공영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자금 지급 명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업체의 자금 정산과 관리, 임금 지급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라며 "수년간 소송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고 예상되는 재정 부담에 대비할 시간도 있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제 와서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해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영의 어려움이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순 없다"면서 "노동자 희생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체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고용노동부에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창원시는 노사 양측과 소통하며 합의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시 주관 대표자와 노조 전 지부장 등 노사정 공동회의를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신양여객에 지급한 지원금은 9월분 10억 4000만원에 10월분 4억 9000만원을 미리 더한 15억 3000만원이라고 했다. 선지급한 10월분 4억 9000만원을 환수해 지난 13일 지급한 11월 실제 지원금은 8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안에 지출결의서, 통장 이체내역, 금융기관 이체내역서, 매출전표 등 재정 지원 사용 내용 증빙서류를 받아 사용처를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받은 시 지원금 8억원으로 밀린 임금 중 일부를 오는 20일 지급하고 나머지를 버스 연료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압류가 취하되면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 합의금 일부 지급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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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운수사 갈등 해소와 압류 취하를 위해 노사정 공동회의를 추가 개최하는 등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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