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서울 노인 숫자 청년 추월
지하철 무임승차 40년째 65세
노인 기준, 정부 차원 논의 본격화해야

지난 9일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대합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김정섭 노조위원장이 어깨띠를 두르고 출근길 시민에게 전단을 건넸다. 임단협 결렬로 맞서던 노사가 한목소리로 외친 구호는 '무임수송 국비 지원 법제화'였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 두번째) 등 공사 노사 관계자들이 출근길 시민에게 전단을 건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 두번째) 등 공사 노사 관계자들이 출근길 시민에게 전단을 건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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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은 노인 문제가 곧 복지비 문제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7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했다. 6개 기관이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는 무임승객 비율이 지난해 21.4%에서 2050년 38.5%로 오르고, 합계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4821억원에서 2050년 3조1486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난다는 내용이다.


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예산 비중 상위권인 서울 6개 구를 보면 2010년 40% 안팎이던 사회복지 비중이 올해 모두 60%를 넘어섰다. 노원구가 46.7%에서 67.9%로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고 은평·관악·중랑·강북·강서구도 60%대 초중반이다. 복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처럼 국비·시비에 구비를 보태야 하는 사업이라 구가 줄일 수도 없다. 해마다 불어나는 고정비에 구 살림이 허덕인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고령층 관련 선착순 사업이나 예산 소진형 사업은 홍보조차 망설이게 된다고 털어놨다. 널리 알리면 신청이 몰려 금세 끝나 버리기 때문이다. 가능만 하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는 70세 또는 75세 정도까지 지하철 요금이나 백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자는 사회적 운동을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와 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중 형편이 나은 계층에서 청년 세대를 위해 먼저 양보를 선언하자는 것이다.


재원은 빠듯한데 미래를 짊어질 세대는 줄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서울의 청년(19~34세·청년기본법상)은 2010년 말 265만명으로 65세 이상(100만명)의 2.6배였다. 지난달 말엔 청년 211만명, 노인 197만명으로 격차가 14만명 안팎까지 좁혀졌다. 국가데이터처 추계로 2029년이면 서울에서 노인(213만6000명)이 청년(205만6000명)보다 많아진다. 2050년엔 노인(296만명)이 청년(112만명)의 2.6배가 된다.

청년들의 앞날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으로 더 흐릿해졌다. 사회초년생이 경력을 쌓던 초급 업무부터 AI가 대신한다는 경고 또한 가볍지 않다. 경력 사다리 첫 칸에서 미끄러지는 청년을 훈련시키고, 첫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는 곳에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이 1984년 65세 이상으로 정해진 뒤 40년 넘게 그대로다. 정부와 국회도 '65세 기준'을 입법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다만 정년이 60세에 묶인 채 혜택 연령만 올리면 소득 공백이 더 커진다. 정년 연장, 연금 개혁과 한 묶음으로 설계하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더 두껍게 지켜야 한다.


연령 기준이 몇 살로 정해지든 존중받는 노년까지 제도가 만들어 주지는 못 한다. '너무 조심스럽다'던 그 구청장의 제안은 고(故) 박완서 작가가 말년에 붙든 태도와 닿아 있다. 작가는 칠순을 넘겨 펴낸 산문집 '호미'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려 들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만 년 옳은 생각이란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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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 형편이 되는 만큼 먼저 양보하고 젊은 세대에 귀를 여는 일, 나이 들어가는 서울에 사는 우리의 몫이다.


김민진 사회부 지자체팀 부장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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