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반장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이 간사
AI 기업·통신사 협력해 부정행위 조사
형사·행정 제재…10년간 응시 제한도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강진형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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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를 추진하고, 신고·제보 접수와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도 맡는다.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오는 19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험생의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 의뢰와 고발 등을 통해 형사 책임을 묻고,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 내 감독도 강화한다.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등은 시험장에서 지급받는다. 시험 당일 오전 8시30분과 이후 불시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전자기기를 탐지할 계획이다.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보관하고, 추가 배치된 복도 감독관이 와이파이 신호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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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시험 종료 이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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