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법정전출금 연내 지급 촉구
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 이후 재정적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종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889억원 규모의 교육재정 미편성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통합특별시에 조속한 대책 마련과 전출 의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전 광주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 미편성 문제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전출금 1,000억원의 본예산 미편성과 추경에 반영하려던 400억원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전출 의무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학교급식 지원금 169억 8,200만 원 미편성 문제도 제기됐으나, 통합특별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정전출금 18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100억원만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올해 편성해야 할 법정전출금 82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8,200만원 등 총 889억 8,200만 원이 여전히 미편성된 상태로 남게 됐다.
교육위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복지 재원인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전출금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재원으로, 미편성이 지속될 경우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학교 운영과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종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미편성 문제는 통합특별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재정난을 이유로 법령에 따른 교육재정 전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통합은 책임의 통합이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에 대한 의무를 외면하면서 통합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위는 미편성된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의 연내 전액 지급과 미편성된 법정전출금 820억 원에 대한 전출 의무 성실 이행,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의 적기 전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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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미편성액의 예산 반영 및 전출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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