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 8년8개월 만에 타결
드라마·예능 공동제작…관광·건설 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번 최혜국 대우 합의는 한중관계의 전면적 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中 K콘텐츠 최혜국 대우에 "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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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영화·게임에 대한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다룬 기사가 담긴 게시물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중협상에서 큰 역할을 해 준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정책실을 거론하며 협상에 참여한 공직자들을 격려해 달라고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이 영화·게임 분야의 최혜국 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담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기존 협정에서 영화로 한정했던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히기로 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른바 '한한령' 완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한국 영화의 중국 상영과 게임의 현지 출시 과정에서 합의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콘텐츠 외에 관광·법률·건설 분야의 진출 여건도 달라진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은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된다. 중국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업의 범위를 제한한 기존 협정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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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된 뒤 양국 간 이견으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았다. 지난 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뒤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이 열렸다. 양국은 남은 기술적 문안을 실무 협의에서 정리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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