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중 13억7천만 원 납부
부동산 공매 추진에 후 분할 납부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원으로 개인 기준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해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2025.11.04 윤동주 기자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2025.11.04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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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가 공개한 올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029명의 명단에 최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5억500만원이 부과됐다. 최씨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19일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 올랐는데, 체납액이 전국 1위였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 오른 최씨는 성남시가 본인 소유 부동산(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토지, 감정가 80억원)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지난 2월 13억원을 납부해 공매가 취소됐다.


이후 최씨는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 안팎을 분납해 현재까지 전체 부과액의 54.7%인 13억7000만원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씨가 과징금의 50% 이상을 납부해 올해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다만 내년까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게 되면 다시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등 6명과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에게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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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5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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