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류 충돌 위험·환경 영향 검토 부족"
전북도·지역 경제 단체 "사업 정상화 촉구"
국토부 상고·안전성 보완 사업 향방 가를 듯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동이 걸렸다.


환경단체는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한 반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사회단체들은 사업 장기 표류를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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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문광섭·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을 인정하면서도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2019년 공항 후보지 13곳을 평가해 새만금 부지를 최적 입지로 선정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류충돌 위험이 국내외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위험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조성하려던 사업은 추진 일정은 물론 존속 여부까지 불투명해졌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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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한 전북지역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취소돼야 한다는 경고였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조류충돌 위험도가 높은데도 지역발전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여 온 정치권에 대한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국토부의 상고 포기와 수라갯벌 보존을 촉구했다.


반면 전북도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기업 투자 유치, 산업·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부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 등 법적 대응과 사업 보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209개 단체가 참여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추진연합은 공항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면 기업 투자와 협력기업 유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정부는 판결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의 운명은 국토부의 상고 여부와 안전·환경 문제의 보완 가능성에 달릴 전망이다.


국토부가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기본계획의 효력이 사라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1·2심 모두 조류충돌 위험 검토 부족을 핵심 위법 사유로 지목한 만큼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입지 적정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 지연이 새만금 투자 유치와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구축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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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가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충족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지가 새만금국제공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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