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8개월 만에 서비스·투자 합의
영화·게임 최혜국대우…문화교류 확대
李, 서해 문제 근본적 해결 제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8년 8개월간 이어진 협상 끝에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양 정상은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날 회담은 선전 치린산장에서 오전 11시 5분부터 11시 40분까지 35분간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경주와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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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게임 심사에 비차별 원칙…공동제작 확대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후속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의 입장 차이로 공식협상이 4년 넘게 멈췄으나, 지난 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연내 진전을 추진하기로 한 뒤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협상이 열렸다. 양국은 남은 기술적 문안을 실무 협의로 정리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 절차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다. 산업통상부는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을 통상협정에 담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 대상은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진다.

이 대통령은 중국 내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민감도를 고려해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도 점진적 문화교류에 공감했고,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완화의 폭은 향후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과 영화 개봉 등 중국의 실제 승인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관광·유통 분야도 개방 폭을 넓혔다. 중국 내 23개 지정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유통기업은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도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2024년 한중 상품교역은 2729억달러, 서비스교역은 388억달러였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한ㆍ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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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반도 문제에 中 역할 요청…習, 북중 동향 설명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의 긴장 완화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최근 북중관계 동향을 설명한 뒤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대한 지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베이징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구조물은 양국 간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 내 한국 국민의 권익 보호와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양국 인적교류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6년의 1300만명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출입국 편리화 조치를 이어가자고 했다.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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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FTA 후속협상 타결을 계기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추진도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이 대통령이 한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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