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세무사 시험이 처음 아니었다…국가자격시험서 2년 전부터 적발
2024년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서 첫 적발
스마트폰 촬영 후 AI에 질문…부정행위 잇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2024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인 챗GPT에 정답을 묻거나, 시험장에 휴대전화 두 대를 반입해 한 대를 숨기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가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AI 안경 부정행위 예방 가이드'를 읽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스마트폰 활용 부정행위는 지난달까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최초 적발 사례는 2024년 8월 충북에서 치러진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이었다. 당시 한 응시자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에 출제된 문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AI 애플리케이션(앱)에 답을 물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해 2월 수자원개발기술사(경인)를 시작으로 4월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인천), 9월 가스기능사(대전) 시험에서 응시자가 스마트폰으로 챗GPT나 제미나이에 문제를 입력해 답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광주에서 실시된 설비보전기사 시험에서는 한 응시자가 컴퓨터 실기시험 도중 스마트폰으로 제미나이에 질문하려다 적발됐다. 이 응시자는 휴대전화 두 대를 시험장에 반입한 뒤 한 대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피하려 했다. 법원은 해당 응시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월에는 가스기사 시험(충남)과 가스산업기사(울산) 시험에서 각각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지난달 울산에서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챗GPT와 제미나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문제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이 이미 수년 전부터 확인됐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성형 AI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답을 구하는 등 부정행위 수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가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1242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 1375억원보다 133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후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부정행위 방지 관련 예산 18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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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은 "2024년 첫 적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철저히 따져 묻고 확실한 예산확보 등 방지 대책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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