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방청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방청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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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 날(19일) 오후 4시 열리는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등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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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두 사건의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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