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훨씬 싸다" 일본 갈 때마다 쓸어담았는데…'스시자로' 샀다가 날벼락
식약처, 출입국·해외 결제 이력 확인
마운자로 등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반복 반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8일 치료용 의약품의 국내 휴대 반입 허용으로 원정 처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반복 반입은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관세청은 출입국 빈도, 최근 검사 이력, 해외 결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외국에서 가져온 의약품의 국내 재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을 활용해 엄격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가져온 의약품은 부작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며 "약사법상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휴대 반입 의약품은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외에서 처방·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는 보관 조건을 명확히 안내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등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국내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원칙적으로 6병까지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들여올 수 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과 같은 비만치료제는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기 때문에 최대 12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한 달 기준 30만원 안팎에 판매되는 비만치료제를 일본에서는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비만약을 처방받아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왕복 항공료를 포함해도 일본에서 구매해 오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약가조정을 통해 비만치료제 가격을 약 25% 인하한 데다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반면 국내는 비급여로 분류돼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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