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체납 317명 공개…150억 달해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미납
1억원 초과 24명이 44% 차지
관세청 공조해 해외직구 등 압류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총 체납액 150억 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관세청과 공조해 해외직구 물품과 고가 명품을 압류하는 등 징수 처분에 나섰다.
제주도는 18일 도청과 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전체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 등 총 317명으로 합산 체납액은 149억 6000만 원(약 1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가 266명(법인 107곳·개인 159명)에 117억 91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자가 51명(법인 31곳·개인 20명)에 31억 6900만 원이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으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도 함께 기재됐다.
체납 액수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202명(지방세 183명·세외수입 19명)으로 전체 인원의 63.7%를 차지했다. 이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59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원을 초과하는 체납자는 24명(지방세 18명·세외수입 6명, 법인·개인 각 12명)으로 전체 인원의 7.6%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합산 체납액은 65억 3900만 원(지방세 52억 9200만 원·세외수입 12억 4700만 원)에 달해 전체 체납 규모의 43.7%가 상위 고액 체납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 예정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간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조세 불복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자 등은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입국 시 휴대하는 고가 명품이나 해외직구 수입 물품 등을 통관 단계에서 즉시 압류하는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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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징수 처분을 통해 납세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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