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무등록 여행업·불법 유상운송 4명 적발
중화권 SNS로 외국인 모객 영업
신분 확인 불응 도주 운전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등 주요 관광지 및 항만 일대에서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무등록 여행업과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벌인 외국인 4명을 적발해 관광진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고발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4명은 지난 10월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동부권 주요 관광지와 항만 인근에서 무자격 관광 안내 및 불법 차량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등 주요 관광지 및 항만 일대에서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무등록 여행업과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벌인 외국인 4명을 적발해 관광진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고발 조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제공.
단속 과정에서는 경찰의 신분 확인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과거 적발 전력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 혐의를 부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달 2일 적발된 50대 중국인 A씨는 자녀 명의의 승합차에 중국인 관광객 3명을 태우고 하루 1000위안(약 2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성산일출봉에서 성산포항까지 중국인 관광객 6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던 30대 중국인 B씨는 단속 경찰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불응해 차량을 급가속하며 도주했으나, 자치경찰단이 항만 승선신고서와 차량 등록 조회를 통해 신원을 특정해 고발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에는 여행업 등록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없이 중국 SNS를 통해 대만인 관광객 8명을 모집한 40대 외국인 C 씨가 적발됐다. C 씨는 4박 5일 일정으로 1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차량 운송과 관광지 안내, 입장권 대리 구매 등 포괄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8일 적발된 50대 중국인 D 씨는 장기 임대한 렌터카로 중국인 관광객 7명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관광객들은 중국 현지 여행사에 차량 운송이 포함된 상품 대금으로 9020위안(약 18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D 씨는 과거 단속 전력에 따른 강제 추방 처분을 우려를 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치경찰단은 렌터카 임대계약서와 계좌 송금 명세 등을 확보해 불법 영업 사실을 입증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여행업 영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 행위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과 현지 결제망을 통해 사전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알선 구조 특성상, 단속 시 현장에서 지인 동승이나 무상 편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계좌 추적과 승선 기록 대조 등 입증 수사가 병행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등록 여행업 9건, 불법 유상운송 59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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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은 관광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관광객이 정상적인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공항과 항만,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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