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연기 집행정지 기각…"대입 일정에 차질 우려"
"시험 연기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부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에서 예비소집에 참석한 수험생이 AI 부정행위 관련 유의 사항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수험생 안민해준군(18)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안군은 내일(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수능을 25일까지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방지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험을 반드시 연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 실시일까지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되고, 이미 이뤄진 시험 준비 절차와 후속 대학입학전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경우 부정행위가 상당수 발생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고 봤다.
앞서 안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대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은닉형 기기를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지, 제한된 시간 안에 검사가 가능한지, 시험장별 장비와 감독관 교육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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