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사법경찰리 조서 작성 제한 지적
"형식적 대책으로 일선 부담만 가중된다"
경찰청장 후보자, 3년간 1만명 직급 조정

경찰이 수사인력을 대거 늘렸지만 과반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법경찰리로 채워진 문제가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직급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청문회에서 "경찰이 수사인력을 늘려 3만명이 넘었는데 일선에선 피의자 조사를 책임질 경위 이상 경찰관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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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수사인력은 3만263명, 이 가운데 사법경찰리는 1만5886명(52.5%)으로 집계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위 이상을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 경사·경장·순경 등 하위 계급을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로 구분한다. 과반이 보조자란 의미다.


수사인력 늘렸지만 절반은 손 묶였다…'인력 배치' 골머리

그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법경찰리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신문조서까지 작성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공소청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지침이 마련됐다. 특히 사법경찰리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자로 기재될 수 없고 이를 지휘한 사법경찰관 명의로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예전에는 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팀장이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별도 조사실에서 하다 보니 경위 이상 경찰관이 조사에 함께하려면 자기 사건을 처리하다가도 중지를 하고 그 공간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조사 초반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조서에는 해당 경위 이름이 올라가면 실제로 지휘했는지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가, 형식적으로 일선의 부담만 가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수사인력 과반이 '보조자'…김종철 "직급 조정 추진한다" 원본보기 아이콘

근본적으로는 조직 전반의 인력 배치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과 달리 비수사부서가 혼재하는 경찰은 수사부서 등 격무부서 기피가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할 경감·경위는 전체 6만5176명 중 4만6550명(71.4%)이 비수사부서에 배치됐다. 수사가 아닌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자가 전체의 38.9%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인력 구조를 언급하며 "사건이 몰리는 수사팀에 경위 이상 경찰관이 어떻게, 몇 명이나 배치돼 있고 몇 명이나 더 필요한지 현황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라"며 "내년 상반기 인사에는 어느 수사팀에 얼마나 보강할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현재 수사부서 사법경찰관 비율은 32% 정도 해당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3년간 1만명 정도 직급 조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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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조사 과정을 지휘하도록 하는 지침과 함께 일선 수사팀에 사법경찰관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인력 조정도 권고한 상태다. 이미 사법경찰관 현원이 편제상 정원을 1만명 초과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정원 확대도 협의 중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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