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수년간 독점…노조에 매년 3천만원 기부
광주시 "노조 규약 사항이며 개입하기 어려워"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바탕으로 매년 9억 원 규모로 가입되는 대형기사 운전자보험이 10여년간 특정 보험사 한 곳에 집중되면서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보험사가 노조에 매년 3,000만 원의 '복지 지원금'을 제공해 왔지만, 정작 2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의 변호사 선임비 등 핵심 보장 한도는 축소되는 등 행정당국의 철저한 회계 관리·감독과 투명한 공개 입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년 만에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 이후 나흘째인 3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찬기 기자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 시내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10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소속 대형 운전기사들의 운전자보험은 매년 약 9억 원 규모로, 지난 10여년간 줄곧 A보험사를 통해 가입돼 왔다.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상 운전자보험의 상품 선택과 보험회사 선정 권한은 노조 측에 일임돼 있다. 하지만 수억 원대의 대형기사 단체보험 계약이 공개 경쟁이나 명확한 비교 평가 절차 없이 10년 넘게 한 업체에 독점 유지되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보험사가 노조 측에 '복지 지원금'을 수년간 입금해 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보험사는 수년 전부터 복지 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3,000만 원씩을 광주시 버스노조에 입금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해당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입금해 온 특별기금 성격일 뿐, 보험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맺은 협약이나 대가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작 보험에 가입한 운전기사들의 실질적 권익인 보장 내용은 갱신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A보험사 측은 2년 주기로 각 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사들에게 보험 갱신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새로 갱신된 상품의 경우 사고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줄었다. 직전 보험 상품에선 최대 3,000~5,000만 원까지 보장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옛 광주시에 운전자보험 계약과 복지 지원금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운전자보험 가입은 노사 간 단체협약 근거 사항이고, 보험회사 선정과 기금운용은 노조 내부 의사결정과 회계 관리 영역에 해당한다"며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광주 시내버스가 지자체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체제이며, 운전자보험료 역시 시 예산이 포함된 복지 지원금 일부가 투입돼 집행된 만큼 행정당국이 '노조 자율 영역'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규약상 대의원과 각 운송업체별 지부장의 동의가 모이면 보험사는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구조"라며 "오히려 충분한 검증 없이 일부 조합원의 주장만으로 업체를 바꿀 경우 또 다른 유착 의혹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주기 갱신에 대해서는 "스쿨존 사고 처리 특례 등 금융감독원의 보험 보장 기준 개정에 맞춰 상품을 최신화하기 위해 안내하는 것일 뿐,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기사는 갱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준공영제 재원이 투입되는 보험 계약인 만큼 지자체가 회계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고, 모든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험사 선정 기준과 보장성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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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A보험사 영업담당자는 수년간 운전자보험 계약을 유지해 온 배경과 노조 측에 지급한 복지 지원금의 성격 등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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