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려 2년간 대형 병원 운영
허위 MSO 계약서 정황…추징보전 청구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대형 병원을 차려 약 2년간 30억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판사 이주희)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A씨와 병원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성형외과와 안과, 건강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 병원을 B씨 명의로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2년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요양급여비용 등 30억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의사 등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앞서 공소청은 구속영장 청구 전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가 제출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계약서 등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SO는 병원의 인사·회계 등 경영 업무를 지원하는 회사다. 공소청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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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관련 진술과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한다. 또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을 파악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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