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회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촉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 결의대회 개최… 전국 11개 회원 도시 등 500여 명 참여
조규일 시장, 여야 정책위의장에 공동 건의문 전달…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이전 요구
경남 진주시가 전국 혁신도시 회원 도시들과 함께 국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정부의 이전 원칙 이행을 촉구했다.
시는 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9·3 정부 방침 이행 촉구 전국 혁신도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이전 대상 기관과 규모, 추진 일정 등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이전 원칙 이행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행사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에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과의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추진 등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최근 이전 대상 규모 축소 가능성과 이전 계획 발표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당초 제시한 정책 방향에 따라 이전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도 발표됐다.
건의문에는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본사 기능과 핵심 권한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직접 배치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당초 계획한 이전 규모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책임 있게 이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도 건의했다.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공공기관의 단순한 소재지 이전을 넘어 지역 대학과 산업, 기존 공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을 실제 이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칙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혁신도시의 기반시설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공공기관 집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시장은 결의대회 직후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방문해 전국 혁신도시협의회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진주시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진주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재검토,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이전 등 3대 현안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와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 방문 등을 이어왔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및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현안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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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 확정과 기존 혁신도시의 산업·정주 기반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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