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최근 선거이력 등 결격 사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치 회전문 인사를 막는 '국민노후 수호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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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후 수호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 임원(기관장·상임이사·감사)에 정당 당원과 최근 선거 출마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정치 회전문 인사를 지적하고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는데, 이를 실현했다.

개정안은 세 기관 상임 임원의 결격 사유에 정치 이력을 새로 넣었다. 정당 당원, 공직 선거 후보자 혹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출직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상임 임원이 될 수 없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처럼 현직에 있는 임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결격 사유를 적용하고, 법 시행 전 생긴 사유도 포함해 판단하도록 하는 식이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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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 노후 자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평생 낸 보험료를 맡는 자리에는 특정 정당만 바라보는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법안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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