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불송치 종결 '적정' 의결"
"만취했지만, 멀쩡할 수도' 발언하더라"
담당 경찰관 2명은 '직권경고' 처분

1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40대 업주의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의 형사고발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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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의 법왜곡죄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종결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경기남부청이 직권으로 부의해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양(19)이 40대 업주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0.085%였다.

당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 A양이 B씨와 대화하며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긴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양은 통보 사흘 뒤인 2월21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기 전 남긴 이의신청서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4월에도 혐의가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CCTV 원본 영상 재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 등을 거쳐 지난달 8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피해자가 당시 복용하던 약물과 음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월 경찰이 A양의 진술보다 가해자인 B씨의 '합의된 성관계' 주장에 무게를 두고 부실 수사했다며 법왜곡죄 등으로 담당 수사관을 포함해 3명을 고발했다. 해당 고발건은 경기 시흥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경기남부청의 직권부의로 수사심의위에서 불송치 종결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고발인 측인 서민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법적 음주 운전 시 면허 취소 수준이지만 차량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멀쩡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서민위 관계자는 "추후 생각해보니 이 질문은 불송치에 무게를 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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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6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과 수사관 등 2명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인사상 조치로, 정식 징계보다 수위가 낮다. 서민위 관계자는 "수사 담당자들에게 직권경고를 내리면서도,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의 불송치 종결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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