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액 체납자 73명 명단 공개 '미납액 33억'
개인 최고 3억5천700만원 체납
전남광주 무안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7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군은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73명의 명단을 군 누리집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기존 명단 공개자 53명과 신규 공개자 20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총 33억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체납액에는 정리보류액도 포함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체납액과 주요 체납 세목 등이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관련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는 A씨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등 총 3억5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서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S 법인이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등 2억5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군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와 경매·공매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와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구분해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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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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