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72일만 첫 신병확보 시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록 위·변조, 개표상황표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우 특별검사보가 18일 오후 서울 선관위 특검팀 브리핑실에서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김진우 특별검사보가 18일 오후 서울 선관위 특검팀 브리핑실에서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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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별로 적용된 죄명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우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들이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알고도 정해진 보고·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공개한다.

투표소의 투표 진행 상황과 투표용지 관리·교부 내역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을 사후에 위조하거나 변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각급 선관위가 최소 40여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록을 사후 수정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실제와 다른 개표 결과가 나온 정황도 포착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이후 개표 결과를 전수조사해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으나, 특검 수사에서는 개표상황표 자체를 위·변조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김 특검보는 "현재 수사가 진행된 단계에 따라 일차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의혹은 지난 6월3일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와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으로 의혹이 확대됐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팀이 지난 9월 7일 출범했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방선관위, 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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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향후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방침이다. 김 특검보는 "참정권 훼손은 곧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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