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부, 내란면죄부 발행"
혁신당도 "조희대 탄핵" 촉구

더불어민주당 친청계와 조국혁신당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라며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가 무죄라니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심 무죄, 국민적 심판은 유죄"라고 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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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만이 답"이라고 했고,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탄핵을 하지 않은 후과가 추경호 무죄로 드러났다"고 했다.

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다. 정치의 역할은 재판을 추종하거나 해석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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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혁신당 대표도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실행에 나서야 한다. 우물쭈물 그만하고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할 때"라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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