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신원 확인 통과해 택시 회사 취업까지
"실직한 아버지 대신 부모님 돕고 싶었다"

50대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한 19세 남성이 첫 운행에서 교통사고를 내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10대가 50대 아버지 행세를 했는데도 자격시험과 채용 과정에서 신분 도용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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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문서 부정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19)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50대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응시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여수 지역의 한 택시회사에 취업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택시 운행 첫날인 지난 7일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여수시 문수동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로 택시의 앞 범퍼와 전조등이 파손됐고, 상대 차량의 뒷문도 찌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처리하던 경찰이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실제 운전자의 인적 사항이 택시 운전 자격증에 기재된 정보와 달랐던 것이다. 자격증 명의자는 50대 남성이었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그의 19세 아들이었다.

A씨가 아버지 명의를 도용한 이유는 운전 경력 때문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만 18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춰야 한다.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경력이 1년에 미치지 못해 아버지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실직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부모님을 도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과 채용 과정의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MBC에 따르면 택시회사 측은 채용 당시 A씨의 얼굴이 면허증 사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오래된 사진이라 외모가 달라졌다는 설명을 듣고 별다른 확인 없이 차량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장에서도 신분 도용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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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고 시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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