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개발 막으려 시행령 바꿔…행정농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18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따라 요건을 맞췄음에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필요에 따라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 매달 14억 넘는 이자 부담" 비판
한양도성 세계유산 지정에도 "적극 대응"
"정비사업 15곳 영향…시행령 개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18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한양도성도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사업 15곳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정미 국민의힘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따라 요건을 맞췄음에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필요에 따라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편법을 동원해 막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법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유산청이 유일하다"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를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허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 저층 개발안을 두고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 볼품없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시의 안목을 탓할 것"이라며 "저는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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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한양도성 등재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협력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다. 국가유산청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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