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의 승리…내란몰이 세력 엄정 조치"
정점식 "특검 법왜곡죄 고발 검토"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야권은 18일 "야당 탄압을 위한 내란몰이"였다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을 향해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 내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은 동지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과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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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사필귀정이고 당연지사"라며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혐의를 끼워 맞춘 특검의 정치기소에 법원이 분명한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시장은 1년 가까이 내란이라는 낙인을 짊어진 채 법정에 서야 했다"며 "무죄로 끝났다고 그 시간이 지워지지 않는다.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른 이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적 낙인과 여론몰이가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며 "특검과 민주당은 무리한 내란몰이로 야당과 당사자에게 입힌 피해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특검이 야합해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몰이했다"며 "국민의힘을 해산하려 한 일당독재 야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무한한 권력을 누리려는 이재명 정권이 오늘 판결을 통해 크게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흔들고 제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무죄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정치권 전반의 사법화 경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표결과 이에 부수되는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성립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대를 억지로 사법적으로 얽어 넣으려 하는 것이 윤석열·이재명 정부 들어 심화된 법비들의 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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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엄이라는 국가적 비극에 진짜 책임을 져야 할 핵심 가담자들 이상으로 범위를 확장시키지 말자"며 "감옥 보내기 경쟁과 방탄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과 대안 경쟁을 하는 정치의 새 판을 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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